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집배원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환경 개선해야”
[인터뷰]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
전소영 기자 | jsy@ntoday.co.kr
 ▲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
최근 순직 집배원 9명 중 7명 돌연사
하루 동안 16~18시간 일할 때도 많아
토요택배 부활, 근무시간 증가 가중시켜
수당없는 ‘무료노동’ 한달 평균 20.1시간
집배노조, ‘집배원 돌연사’ 원인은 장시간중노동
적정 인력 충원·우정본부 특별근로감독 시행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그의 아침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오전 8시 무렵, 출근을 하자마자 그의 책상에는 제각기 다른 크기의 1600여통 이상의 우편물과 50여개의 택배가 기다리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정신없이 배달 구역별로 우편물을 정리하고 나면 서둘러 이륜차(오토바이)에 몸을 싣는다.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롭게 옷깃을 스치는 칼바람을 빠르게 가르며 도로 위를 달린다. 그러다 보면 위험한 순간을 마주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거친 숨을 내쉴 정도로 건물을 수시로 오르내리다 보면 어느덧 어둠이 짙게 내리 깔린 밤이 된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로 돌아오니 책상에는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편물들이 또다시 수북이 쌓여있다. 결국 그는 오늘도 달콤한 휴식과 가족과의 즐거운 저녁시간도 포기하고 퇴근을 미룬다.
그는 바로 시흥우체국 소속 최승묵(44) 집배원이다. 이는 어쩌면 최씨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의 일상이자 인생일지 모른다.
최씨는 27살이던 2000년대 초반 집배원이 됐다. 당시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고지서 등이 쏟아져 우편물이 엄청난 시기였다. 지금보다도 훨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텨왔고 그러기를 어느덧 17년째다.
많은 업무와 길고 긴 근무시간 때문에 지치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최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동료 집배원들의 ‘돌연사’다.
지난해 12월 31일 경인가평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모(49)씨는 토요택배 배달 중 빌라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숨을 거뒀다. 또 올해 2월 초 휴일인 전날에도 출근해 일을 했던 충청아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모(45)씨는 다음날 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순직한 9명의 집배원 가운데 7명이 근무 중 혹은 자택에서 돌연 숨을 거뒀다. 최씨를 비롯한 모든 집배원들은 그들의 죽음이 남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최씨는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또 다른 동료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배노조는 집배원들의 돌연사가 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에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난 7일 <투데이신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지역노조 사무실에서 최승묵 위원장을 만났다. 그와 함께 집배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집배노조 위원장으로서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린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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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
Q. 집배노조의 설립 배경이 무엇인가. 기존에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가 존재했는데.
기존에 있던 우정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올해로 59년째를 맞이했다. 꽤 오래된 활동기간만큼 노동조합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조합원이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조합원 총회도 주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집배원 근무현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민주적인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토요택배가 부활하던 시점에 집배노조가 출범하게 됐다. 처음에는 1000여명으로 출발했지만 전부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진 못하다. 각 우체국마다 지부 체계를 만들어 조합원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Q. 집배노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나.
우체국 노동자, 특히 집배원들이 살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노동자의 생명조차도 담보되지 않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3권’처럼 조합원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아가고 있다.
Q.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사망사고가 2차례 발생했다. 현직 집배원으로서 심경이 어떤가.
사망자들은 대개 근속연수가 20년에 가까운 숙련된 집배원들이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Q.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사망한 집배원 9명 가운데 7명이 근무 중 혹은 자택에서 돌연사했다. 집배노조는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망원인은 ‘근무시간’이라고 본다. 물론 업무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월 중순이나 명절 소통기에는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다. 평균 근무시간이 9~10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바쁠 때는 16~18시간까지 늘어난다. 일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을 매월, 매년 반복하는 생활이 근 20년간 지속돼온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통신매체나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해지던 때라 각종 고지서들이 폭증해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 그때부터 계속 일해왔던 집배원들에게 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에 와서야 나타나고 있다.
Q. 하지만 우정본부는 집배원 돌연사의 원인이 과로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만약에 일거리가 없었다면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했겠는가. 우정본부가 계산한 연평균 노동시간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집배노조가 전국 집배원의 총 3년동안 월, 년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연간 2888시간으로 집계됐다. 우정노조가 한국노동연구소에 의뢰해 측정한 연평균 노동시간도 약 2800여시간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2500여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체국마다 치러지는 경영 평가 항목 가운데 예산 축소 및 절감이 포함돼있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과소 초과근무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근무명령을 내려 실임금을 지급한 노동시간만 계산하고 그 외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노동시간은 제외했기 때문에 2500여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임금 착취, 불법적인 장시간중노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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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투데이신문 |
Q. 집배원 돌연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정본부의 정책에 있다. 2000년대 초반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본 논리를 적용하면서 우정본부가 출범하게 됐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적정 인력 편성, 노동시간 감소 등에 관련한 정책들을 정상적인 계도에 올려놓지 못하고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다.
Q. 집배원으로서 본인이 체감하는 근무환경은 어떤가.
일반 편지 같은 통상 우편물은 하루 평균 1500여통, 집집마다 전달하고 기록하는 등기 우편물은 100여통, 택배는 50여통이다. 많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때도 있다. 이 많은 물량을 하루에 다 소화해내려면 골병이 든다. 하지만 아파도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와 각종 병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요새 우체국 택배 물량이 매년 10%가량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적정 인력이 충원되지 않다 보니 기존 인력들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는 고중량·고부피이기 때문에 이륜차 특성에 맞지 않다. 이로 인한 각종 사고나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Q. 선거철, 연말연시, 명절에는 우편물이 폭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도 고될 것 같다.
명절 특별 소통기 같은 때는 아침 6~7시에 출근해 저녁 10~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일주일 내내 반복해야 한다. 그러고 고향집에 내려가면 명절 내내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워 잠을 자거나 아팠던 몸을 추스른다. 우정본부는 특별 예산과 인력을 운용해 명절, 연말 등과 같은 특별 소통기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인력들이 늘어난 물량들을 고스란히 소화하고 있다.
Q. 신도시처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집배원 인력수급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전국의 혁신도시나 경기·인천 지역에 집중된 신도시 등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은 거의 초주검이라고 보면 된다. 도시개발 정책이 세워지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우정본부도 이에 발맞춰 적정 인력을 충원해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존 인력들이 원래 담당구역을 포함해 새로운 지역의 우편 서비스까지 도맡고 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야 겨우 두 명 정도 인력이 투입된다. 그러다 보니 집배원들이 체감하는 피로도는 엄청나다.
Q. 토요택배 부활도 장시간 근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일 장시간 근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일 근무까지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2004년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당시 국가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일반 사업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란 취지에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집배원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정본부도 이에 맞는 해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마른 수건 짜듯 기존 인력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현장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Q. 하지만 우정본부는 토요택배와 관련해 ‘민간위탁배달 원칙’, ‘우선 희망자 근무 투입’, ‘순번제 근무조 편성’을 근거로 집배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다 보면 기존 인력만으로는 희망제나 순번제 운영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민간위탁택배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적정 인력을 투입했는지 의문이고,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민간위탁택배원 마저도 없다. 그렇게 되면 토요택배 물량은 고스란히 집배원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의 실태를 전혀 모르고 말하는 우정본부에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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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Q. 2016년 노동자연구소에 따르면 집배원이 한달 평균 20.1시간 무료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초과근무명령을 과소 적용하는 상황인 거다. 앞서 언급했듯 우체국 예산 축소 및 절감이 경영 평가 기준에 포함되다 보니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기본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명령을 필요 이하로 지시하면 일하는 시간 보다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적어지는 꼴이 된다. 하지만 실제 근무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적정하게 명령하지 않고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노동’은 불법이다. 현장 근무자들은 이런 실태에 대해 분노하지만 우정본부는 무료노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우정본부가 초과근무 같은 관행적 집배업무 개선 공문을 내렸다던데. 이는 집배원들이 필요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정본부는 집배원들이 관행적으로 정해진 출근시간 때문에 일찍 나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출근해서 할 일이 생길 때까지 휴게실에서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 각자 책상 앞에 앉아 우편물을 구분하거나 등기 스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배달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새벽 4~5시에 배달을 나가야 할 때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로 누적되고 결국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치게 된다. 그러니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정노조는 현장실사를 통해 집배원들이 왜 근무명령시간 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Q. 감정노동 등 집배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대민의 최접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륜차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민원인과의 마찰이 끊임없다.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것들이 법원 등기나 채권채무 관계 내용 증명서처럼 중요한 것들이 많고 내가 200통을 제대로 배달하더라도 1개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민원인과 욕설이 오고 갔던 집배원에게 일방적인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었다. 감정노동자와 육체노동자를 보호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에 도움을 주기는 못할망정 되레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노동자로서는 굉장히 서글픈 일이다.
Q. 집배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도 상당할 듯한데.
그렇다. 똑같은 집배원 근무복을 입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정규직 집배원(공무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 집배원(상시집배원)이다. 집배원들은 구역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섞어 팀을 구성해 움직인다. 가끔 담당 구역을 맞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결원이 생길 경우 나머지 인원이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다. 그 말인즉슨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럼에도 임금이나 신분적인 차별이 상당하다. 정규직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해 적정한 임금을 수령하지만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나 정규직에게는 매월 13만원의 식대비가 지급된다. 반면에 먹을 값어치도 없다는 것인지 비정규직은 식대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Q. 집배원이 겪는 또 다른 고충은 무엇이 있을까.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타인에게 기쁨을 전한다는 데 있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에서 발생하는 왜곡은 고민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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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
Q. 최근 우정본부가 ▲집배원 이동거리 단축 위한 도시지역 무인우편함·중간보관함 확충 ▲아파트책임배달제를 확대 ▲스마트 PDA로 대체 등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책’을 발표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보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정본부가 제시한 개선책의 취지는 기존 인력이 적정하다는 잘못된 모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놓는 정책들은 현장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 지금 현장은 일손이 부족해 집배원들이 골병드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국가와 우정본부는 서둘러 집배원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Q.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배노조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은 무엇인지.
가장 먼저 토요택배 재협상이다. 기존 인력만 가지고 장시간노동에 처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과소 초과근무명령을 내려 무료노동을 자행하는 우정본부의 편법에 대해 법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집배원 순직사고와 관련해 우정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우체국 현장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들 사이에서 집배원은 ‘숨은 일꾼’이라고 불린다. 각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배달하는 집배원 또한 건강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집배원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환경 개선해야”
[인터뷰]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
전소영 기자 | jsy@ntoday.co.kr
최근 순직 집배원 9명 중 7명 돌연사
하루 동안 16~18시간 일할 때도 많아
토요택배 부활, 근무시간 증가 가중시켜
수당없는 ‘무료노동’ 한달 평균 20.1시간
집배노조, ‘집배원 돌연사’ 원인은 장시간중노동
적정 인력 충원·우정본부 특별근로감독 시행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그의 아침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오전 8시 무렵, 출근을 하자마자 그의 책상에는 제각기 다른 크기의 1600여통 이상의 우편물과 50여개의 택배가 기다리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정신없이 배달 구역별로 우편물을 정리하고 나면 서둘러 이륜차(오토바이)에 몸을 싣는다.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롭게 옷깃을 스치는 칼바람을 빠르게 가르며 도로 위를 달린다. 그러다 보면 위험한 순간을 마주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거친 숨을 내쉴 정도로 건물을 수시로 오르내리다 보면 어느덧 어둠이 짙게 내리 깔린 밤이 된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로 돌아오니 책상에는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편물들이 또다시 수북이 쌓여있다. 결국 그는 오늘도 달콤한 휴식과 가족과의 즐거운 저녁시간도 포기하고 퇴근을 미룬다.
그는 바로 시흥우체국 소속 최승묵(44) 집배원이다. 이는 어쩌면 최씨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의 일상이자 인생일지 모른다.
최씨는 27살이던 2000년대 초반 집배원이 됐다. 당시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고지서 등이 쏟아져 우편물이 엄청난 시기였다. 지금보다도 훨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텨왔고 그러기를 어느덧 17년째다.
많은 업무와 길고 긴 근무시간 때문에 지치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최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동료 집배원들의 ‘돌연사’다.
지난해 12월 31일 경인가평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모(49)씨는 토요택배 배달 중 빌라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숨을 거뒀다. 또 올해 2월 초 휴일인 전날에도 출근해 일을 했던 충청아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모(45)씨는 다음날 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순직한 9명의 집배원 가운데 7명이 근무 중 혹은 자택에서 돌연 숨을 거뒀다. 최씨를 비롯한 모든 집배원들은 그들의 죽음이 남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최씨는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또 다른 동료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배노조는 집배원들의 돌연사가 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에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난 7일 <투데이신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지역노조 사무실에서 최승묵 위원장을 만났다. 그와 함께 집배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집배노조 위원장으로서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린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집배노조의 설립 배경이 무엇인가. 기존에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가 존재했는데.
기존에 있던 우정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올해로 59년째를 맞이했다. 꽤 오래된 활동기간만큼 노동조합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조합원이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조합원 총회도 주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집배원 근무현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민주적인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토요택배가 부활하던 시점에 집배노조가 출범하게 됐다. 처음에는 1000여명으로 출발했지만 전부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진 못하다. 각 우체국마다 지부 체계를 만들어 조합원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Q. 집배노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나.
우체국 노동자, 특히 집배원들이 살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노동자의 생명조차도 담보되지 않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3권’처럼 조합원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아가고 있다.
Q.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사망사고가 2차례 발생했다. 현직 집배원으로서 심경이 어떤가.
사망자들은 대개 근속연수가 20년에 가까운 숙련된 집배원들이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Q.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사망한 집배원 9명 가운데 7명이 근무 중 혹은 자택에서 돌연사했다. 집배노조는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망원인은 ‘근무시간’이라고 본다. 물론 업무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월 중순이나 명절 소통기에는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다. 평균 근무시간이 9~10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바쁠 때는 16~18시간까지 늘어난다. 일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을 매월, 매년 반복하는 생활이 근 20년간 지속돼온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통신매체나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해지던 때라 각종 고지서들이 폭증해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 그때부터 계속 일해왔던 집배원들에게 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에 와서야 나타나고 있다.
Q. 하지만 우정본부는 집배원 돌연사의 원인이 과로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만약에 일거리가 없었다면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했겠는가. 우정본부가 계산한 연평균 노동시간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집배노조가 전국 집배원의 총 3년동안 월, 년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연간 2888시간으로 집계됐다. 우정노조가 한국노동연구소에 의뢰해 측정한 연평균 노동시간도 약 2800여시간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2500여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체국마다 치러지는 경영 평가 항목 가운데 예산 축소 및 절감이 포함돼있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과소 초과근무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근무명령을 내려 실임금을 지급한 노동시간만 계산하고 그 외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노동시간은 제외했기 때문에 2500여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임금 착취, 불법적인 장시간중노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꼴이다.
Q. 집배원 돌연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정본부의 정책에 있다. 2000년대 초반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본 논리를 적용하면서 우정본부가 출범하게 됐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적정 인력 편성, 노동시간 감소 등에 관련한 정책들을 정상적인 계도에 올려놓지 못하고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다.
Q. 집배원으로서 본인이 체감하는 근무환경은 어떤가.
일반 편지 같은 통상 우편물은 하루 평균 1500여통, 집집마다 전달하고 기록하는 등기 우편물은 100여통, 택배는 50여통이다. 많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때도 있다. 이 많은 물량을 하루에 다 소화해내려면 골병이 든다. 하지만 아파도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와 각종 병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요새 우체국 택배 물량이 매년 10%가량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적정 인력이 충원되지 않다 보니 기존 인력들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는 고중량·고부피이기 때문에 이륜차 특성에 맞지 않다. 이로 인한 각종 사고나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Q. 선거철, 연말연시, 명절에는 우편물이 폭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도 고될 것 같다.
명절 특별 소통기 같은 때는 아침 6~7시에 출근해 저녁 10~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일주일 내내 반복해야 한다. 그러고 고향집에 내려가면 명절 내내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워 잠을 자거나 아팠던 몸을 추스른다. 우정본부는 특별 예산과 인력을 운용해 명절, 연말 등과 같은 특별 소통기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인력들이 늘어난 물량들을 고스란히 소화하고 있다.
Q. 신도시처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집배원 인력수급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전국의 혁신도시나 경기·인천 지역에 집중된 신도시 등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은 거의 초주검이라고 보면 된다. 도시개발 정책이 세워지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우정본부도 이에 발맞춰 적정 인력을 충원해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존 인력들이 원래 담당구역을 포함해 새로운 지역의 우편 서비스까지 도맡고 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야 겨우 두 명 정도 인력이 투입된다. 그러다 보니 집배원들이 체감하는 피로도는 엄청나다.
Q. 토요택배 부활도 장시간 근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일 장시간 근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일 근무까지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2004년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당시 국가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일반 사업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란 취지에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집배원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정본부도 이에 맞는 해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마른 수건 짜듯 기존 인력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현장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Q. 하지만 우정본부는 토요택배와 관련해 ‘민간위탁배달 원칙’, ‘우선 희망자 근무 투입’, ‘순번제 근무조 편성’을 근거로 집배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다 보면 기존 인력만으로는 희망제나 순번제 운영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민간위탁택배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적정 인력을 투입했는지 의문이고,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민간위탁택배원 마저도 없다. 그렇게 되면 토요택배 물량은 고스란히 집배원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의 실태를 전혀 모르고 말하는 우정본부에 화가 난다.
Q. 2016년 노동자연구소에 따르면 집배원이 한달 평균 20.1시간 무료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초과근무명령을 과소 적용하는 상황인 거다. 앞서 언급했듯 우체국 예산 축소 및 절감이 경영 평가 기준에 포함되다 보니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기본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명령을 필요 이하로 지시하면 일하는 시간 보다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적어지는 꼴이 된다. 하지만 실제 근무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적정하게 명령하지 않고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노동’은 불법이다. 현장 근무자들은 이런 실태에 대해 분노하지만 우정본부는 무료노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우정본부가 초과근무 같은 관행적 집배업무 개선 공문을 내렸다던데. 이는 집배원들이 필요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정본부는 집배원들이 관행적으로 정해진 출근시간 때문에 일찍 나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출근해서 할 일이 생길 때까지 휴게실에서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 각자 책상 앞에 앉아 우편물을 구분하거나 등기 스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배달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새벽 4~5시에 배달을 나가야 할 때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로 누적되고 결국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치게 된다. 그러니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정노조는 현장실사를 통해 집배원들이 왜 근무명령시간 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Q. 감정노동 등 집배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대민의 최접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륜차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민원인과의 마찰이 끊임없다.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것들이 법원 등기나 채권채무 관계 내용 증명서처럼 중요한 것들이 많고 내가 200통을 제대로 배달하더라도 1개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민원인과 욕설이 오고 갔던 집배원에게 일방적인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었다. 감정노동자와 육체노동자를 보호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에 도움을 주기는 못할망정 되레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노동자로서는 굉장히 서글픈 일이다.
Q. 집배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도 상당할 듯한데.
그렇다. 똑같은 집배원 근무복을 입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정규직 집배원(공무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 집배원(상시집배원)이다. 집배원들은 구역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섞어 팀을 구성해 움직인다. 가끔 담당 구역을 맞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결원이 생길 경우 나머지 인원이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다. 그 말인즉슨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럼에도 임금이나 신분적인 차별이 상당하다. 정규직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해 적정한 임금을 수령하지만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나 정규직에게는 매월 13만원의 식대비가 지급된다. 반면에 먹을 값어치도 없다는 것인지 비정규직은 식대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Q. 집배원이 겪는 또 다른 고충은 무엇이 있을까.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타인에게 기쁨을 전한다는 데 있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에서 발생하는 왜곡은 고민스럽기만 하다.
Q. 최근 우정본부가 ▲집배원 이동거리 단축 위한 도시지역 무인우편함·중간보관함 확충 ▲아파트책임배달제를 확대 ▲스마트 PDA로 대체 등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책’을 발표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보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정본부가 제시한 개선책의 취지는 기존 인력이 적정하다는 잘못된 모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놓는 정책들은 현장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 지금 현장은 일손이 부족해 집배원들이 골병드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국가와 우정본부는 서둘러 집배원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Q.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배노조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은 무엇인지.
가장 먼저 토요택배 재협상이다. 기존 인력만 가지고 장시간노동에 처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과소 초과근무명령을 내려 무료노동을 자행하는 우정본부의 편법에 대해 법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집배원 순직사고와 관련해 우정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우체국 현장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들 사이에서 집배원은 ‘숨은 일꾼’이라고 불린다. 각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배달하는 집배원 또한 건강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