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국우정(郵政)노조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 측이 돌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간담회에서 재택 집배원(민영 위탁우체국에 고용된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정부 조직개편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우정청 승격이 비정규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주자“교육부·미래부·방통위 개편”인수위 때 불붙던 생존 로비조기대선 가능성에 벌써 가열“5년마다 뗐다 붙였다만 반복비효율 넘어 국정마비 초래”
문 전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체를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4만여 명이 소속된 거대 공무원 노조가 이참에 ‘미래부 탈출·우정청 승격’ 로비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참여경선 형식의 예선을 앞둔 대선주자들에게 노조 의 압력 은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로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외에도 광화문과 과천, 세종 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를 겨냥한 고공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날 각 대선주자 캠프의 정부 조직개편 공약을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주요 대선주자들은 미래부·교육부·방송통신위 등 3개 부처를 개편 대상 1순위로 꼽았다.
이에 교육부는 비공개리에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는 “교육부를 폐지하면 국가교육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등의 반대 논리를 정리해놓았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린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개헌특위와 법사위원에게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들도 대선캠프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하는 비상 정부다. 대통령직인수위 단계에 집중되곤 하던 부처의 생존 로비가 대선주자 캠프 구성 단계에서 벌어지 는 상황이다.
5년마다 새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부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이 반복되며 비롯된 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혁신위원장을 지낸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선 때마다 관가에 부처 통폐합·신설 및 그에 따른 인사 로비의 큰 장이 서며 비효율을 넘어 국정 마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효식·강태화 기자 jjpol@joongang.co.kr
[이슈추적] "부처 살려달라" 캠프로 달려가는 관료들
[중앙일보] 입력 2017.02.22 04:18 수정 2017.02.22 08:02 |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주자“교육부·미래부·방통위 개편”인수위 때 불붙던 생존 로비조기대선 가능성에 벌써 가열“5년마다 뗐다 붙였다만 반복비효율 넘어 국정마비 초래”
문 전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체를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4만여 명이 소속된 거대 공무원 노조가 이참에 ‘미래부 탈출·우정청 승격’ 로비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참여경선 형식의 예선을 앞둔 대선주자들에게 노조 의 압력 은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헌법재판소의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로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외에도 광화문과 과천, 세종 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를 겨냥한 고공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날 각 대선주자 캠프의 정부 조직개편 공약을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주요 대선주자들은 미래부·교육부·방송통신위 등 3개 부처를 개편 대상 1순위로 꼽았다.
이에 교육부는 비공개리에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는 “교육부를 폐지하면 국가교육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등의 반대 논리를 정리해놓았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린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개헌특위와 법사위원에게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들도 대선캠프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하는 비상 정부다. 대통령직인수위 단계에 집중되곤 하던 부처의 생존 로비가 대선주자 캠프 구성 단계에서 벌어지 는 상황이다.
5년마다 새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부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이 반복되며 비롯된 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혁신위원장을 지낸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선 때마다 관가에 부처 통폐합·신설 및 그에 따른 인사 로비의 큰 장이 서며 비효율을 넘어 국정 마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효식·강태화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