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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새우편번호가 또다른 업무증가 유발요소가 안되게 하라! -도로명(길이름)주소 때를 상기하며, 근로악화 불 보 듯 뻔 할 일 ..._20141212

최고관리자
2014-12-12

<성명서> 새우편번호가 또다른 업무증가 유발요소가 안되게 하라!

 -도로명(길이름)주소 때를 상기하며, 근로악화 불 보 듯 뻔 할 일 ... 


우편번호의 유래는 1962년 3월 우편물의 구분 운송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서독이 시작한 제도인데, 현재는 미국과 유럽 각국 등 세계 14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다. 우편번호는 집배우체국의 배달 담당구역을 부호화한 것으로 다섯 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었으나, 1988년 2월부터 여섯 자리 숫자로 바뀌었으며, 2000년 5월 1일부로 우편번호에 우편배달이 더욱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해 집배원의 담당영역별로 우편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사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도로명(길이름) 주소로 바뀌고 기초구역번호를 범 정부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편번호도 2015년 7월에 기존 우편번호가 폐지되고 기초구역번호로 대체된다.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이 쓰는 번호가 기초구역번호 하나로 통일 되며, 새 우편번호를 현행 우편번호를 대체하면 우편번호의 숫자 길이가 현재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들며 번호 자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기초구역번호는 06000~06371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주동률 새주소 우편과장은 "기초구역번호로 효율 검증 작업을 한 결과, 배송이 더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배원들이 새 우편번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본의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개정된 기초구역번호는 5자리로서 기존 우편번호 6자리보다 약 10배 이상 넓은 지역을 표시하는데 우편물 배송이 어떻게 빨라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존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길이름 주소로 변경한 후 개정 사유만큼 위치를 빨리 찾고, 길이름주소 사용으로 국민의 편익과 행복도가 높아졌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존 길이름 주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는 길이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도시화 과정에서 그 길조차 사라지고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주소는 역사이지 아이디어가 아니다. 지금 길이름 주소가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왜 사라진 가로공원로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길이름과 지역이 전혀 상관없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하는지 거주하는 국민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즉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우편번호가 2015년 7월부터 기초구역번호로 대체 된다.- 기존 우편번호 6자리보다 약 10배 이상 넓은 지역표시, 

- 우체국 고유 우편번호 운영권 및 이미지 상실 

- 길이름 폐지하고 현실적인 새주소 및 우편번호 만들어야... 

 

최근들어 등기 및 택배 증가 그리고 개별픽업 등 부가적인 업무 등으로 집배원의 업무처리 시간이 더욱더 늘어났다. 2013년 12월 발표된 보고서「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은 21세기의 상식을 배반하는 집배원노동자의 가슴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연평균 3,379시간의 노동시간은 장시간노동으로 지탄받는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인 2,20시간의 1.5배에 달하고 있었다. 극단적인 장시간노동은 집배원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집배원 두 명 중 한 명은 1년 내내 심근경색과 뇌졸중 고위험집단에 속했으며, 전체 집배원의 74.6%가 하나 이상의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은 이루어진 모든 조사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집배원은 배달 과정에서 사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집배원 사고율은 1,182건으로 이 중 19명은 사망하였다.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노동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 재해율은 2.54%로 전체 노동자 재해율보다 4.3배가 높으며, 사망률은 무려 6배가 높다. 

 

우편물 구별을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편번호 체계 개선이 정말 필요한가? 개선 이후 정말 개정사유가 국민의 편익이 도모되고, 효율적인가 피드백이 필요하다. 길이름 주소로 개선 된 후 우체국 노동자와 물류관계 노동자는 업무 부하량이 20%이상 증가되어 길이름 주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 

 

끝으로 우편번호 개정이 정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집배원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개악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2014 12.12 


전국우체국노동조합